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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9일 서울세관에서 열린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스텝] 관세청은 12월 9일 14시에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최근 지속되는 초국가범죄와 현재 논의 중인 형사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서도 세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 빈틈없는 수사단속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출범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발생하는 무역 · 외환 · 마약밀수 범죄 전문 수사기관으로서, 1949년 제정 관세법에서부터 부여받은 수사 권한을 바탕으로 그동안 다각적인 수사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해 왔다.
현재 관세청은 전국세관에 520명 이상의 특사경을 전문 수사요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국경관리 기관으로서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신속한 수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범죄, 외환범죄, 마약밀수 범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최근에는 가상자산 악용 및 무역안보 침해 등과 같은 새로운 초국가적 범죄 위협에도 집중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세청 수사발전 자문위원회는 이러한 세관 수사체계 및 수사역량의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명구 관세청장 주관 하에 학계 · 법조계 · 형사 및 인권 등 각계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 20명 내외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와 수사 책임성 확보 방안을 중점과제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내외부 위원들은 회의를 거치며 제시된 의견들을 충실히 검토하여 관세청의 수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언하는 한편, 세관이 전문성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검찰개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역범죄 수사의 공백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보완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와 정책에 반영하여 세관 특사경의 역량 제고는 물론, 수사권 남용 방지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화된 수사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무역범죄 수사기관으로 도약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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