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기명 여수시장 |
[뉴스스텝] 최근 여수시의회 등에서 ‘기본소득’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여수형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6일 여수시는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연계’ 등 재원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는 전략 수립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검토 중인 탄소중립 연계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블루카본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사업을 추진하여 발생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NGO와 정계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하거나 관련 정책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는 제안과 논의가 현재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지자체 인센티브 강화를 발표했고, 기획재정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해양수산부는 갯벌과 해조류의 블루카본 국제 인증(IPCC)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부문의 참여도 활발하다. ㈜LG화학은 2026년까지 대경도와 남면 앞바다에 블루카본의 보고인 잘피 숲 10만㎡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수시의회도 지난 5월 블루카본 지원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한 ‘여수형 원도심 활성화 기본소득 정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3년부터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기초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블루카본 관련 ‘여수시 연안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지난 7월에는 부시장 주재로 전략회의를 개최해 향후 탄소중립과 더불어 여수형 기본소득 관련 대응 방침을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정부 정책 기조와 움직임을 주시하며 시의회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발 빠르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소득 실현의 핵심은 재원 마련인 만큼,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심해 왔다”며 “언젠가 실현될 기본소득을 위해 정부 정책 기조를 주시하면서 추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적 모델 창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 실현 주장은 지난 16세기부터 있었으나 재원 확보가 어려워 보편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다.
▲석유를 판매하여 지급하는 이란과 미국 알래스카주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등 현재까지는 극히 소수 사례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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