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서울경찰청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업무협약식(2023년 9월 13일) |
[뉴스스텝] 서울시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의 편의 증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시 녹색에너지과의 ‘도시가스 연결 재료비 인하’ 포함 총 20건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65건의 접수 사례 중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최우수 3건, 우수 6건, 장려 11건을 선발했다.
시 본청‧사업소, 자치구, 공공기관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심사했고, 분야별 최우수 1건, 우수 2건을 선정했다. 장려는 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사‧공단 3건이다.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하며, 서울시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은 서면심사 및 시민‧직원투표로 진행된 예비심사와 서울시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로 진행됐다.
서울시 녹색에너지과는 이사 시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때 발생하는 재료비가 과다하다는 시민들의 불만을 파악한 후, 5개 도시가스회사와의 협의와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6월부터 도시가스 연결 재료가격을 원가 수준으로 인하했다. 가스레인지 연결에 필요한 재료비인 휴즈콕 가격이 9,000~1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반호스(2m)의 가격은 7,000~15,000원에서 4,000원으로, 특수호스(2m)의 가격은 20,000원 대에서 10,000원으로 인하됐다. 2023년 재료비 조정 이전 서울시민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7.2억 원 정도의 이사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재료비가 과도하다는 민원을 담당자가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원인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마련해 시민에게 이익을 돌려준 사례라고 하겠다.
자치구 최우수 광진구는 구민의 편의 증대와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2024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를 도입했다. 동별 일·화·목/월·수·금으로 나뉘어 있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을 연구 용역을 거쳐 주 6일 수거제로 통일했으며, 직영과 대행으로 이원화됐던 재활용 수거 체계 또한 일원화했다. 주 6일 수거제 시행 중 발생한 다양한 상황을 대행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소통하며 방법을 찾아가기도 했다. 배출 요일이 동마다 다르고 격일로 쓰레기를 수거했던 과거에 비해 광진구 주민이 헷갈리지 않고 편하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으며, 상습 무단투기지역이 감소하는 등 도시 미관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우수 서울시설공단 ‘하늘정거장’은 화장이 늦게 종료될 경우 봉안당·자연장 등의 안치 장소로 고인의 유해를 이동시킬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유족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봉안함을 임시로 안치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서울시설공단은 화장 수요 급증에 따라 화장장이 부족하여 화장 운영시간을 19:30분까지 연장했는데, 봉안당 안치 마감시간은 17시 전후인 경우가 많아 화장이 늦게 끝난 유족들은 유해를 바로 안치 장소로 옮길 수 없다. 이때 유족들은 유해를 자택이나 차량 등의 장소에 잠시 보관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서울시설공단은 서울시립승화원에 올해 3월부터 유족이 무료로 유해를 임시 안치 할 수 있는 ‘하늘정거장’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족의 불편과 정서적 부담을 덜어내고자 노력했다.
시 본청‧사업소 우수 2건은 서울시 10㎝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치수안전과),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정책(양성평등담당관)이다.
서울시 10㎝ 빗물담기 프로젝트 사업은 호수, 저수지, 건물 옥상 등에 물을 저장하는 일종의 ‘물그릇’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하는 저지대 침수피해를 막고자 했다.
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정책은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원스톱지원 시스템을 구축했다.
자치구 우수 2건은 공유 모빌리티 통합신고 시스템 운영(송파구), 대형생활폐기물 폐목재 재활용 매각 협약 체결(금천구)이다.
송파구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주·정차 위반을 신고하면 업체가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수거 처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천구는 업체에 돈을 주고 처리하던 폐목재를 재활용업체와 매각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탄소 중립 및 예산 절감 효과를 달성했다.
공공기관 우수 2건은 외국어 동시대화 시스템 구축 사업(서울교통공사), 공영주차장 ‘미납 ZERO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및 시스템 개선 사업(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이 지하철 이용 시 13개 언어에 대한 언어장벽 없이 역직원과 투명 디스플레이를 마주보며 대화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이 가능토록 하여 외국인 지하철 이용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미납 고지서 발송 전 문자발송 시스템 도입 및 QR코드를 활용한 납부 방법 간소화를 통해 시민 편의를 개선하고 미납요금 납부율을 증가시켰다.
장려 11건은 서울시 본청‧사업소 4건, 자치구 4건, 공공기관 3건이다.
서울시는 직원들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사례 선정 부서에 시장 표창 및 포상금을 수여하고, 공적자에게 특별승급, 성과금 최고등급, 특별휴가 등의 인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홍보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민에게 도움을 드리는 적극행정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들에 대한 지원을 지속‧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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