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 원화자 의원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과 관련해 질의하며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원 의원은 사회복지직렬의 개방형 직위 운영 취지와 관련하여 “복지현장과의 소통 강화와 전문성 제고가 목적이지만, 최근 임용된 장애인복지과장이 내부 공무원으로 임용되면서 개방형 직위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 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기준과 관련해 “현행 법정운영비 지원 기준이 상근직원 1인으로 제한돼 단체 운영과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아인협회의 경우, 한 명의 직원이 행정업무, 수어통역, 상담 업무까지 수행하며 과중한 업무와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원 의원은 “형평성이라는 명목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불합리하며, 장애인 단체별 특수성과 업무량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장장애인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도 “타 장애유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기 투석과 전문 상담 등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은 단순히 예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리와 삶을 보장하는 핵심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단체별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지원 체계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장장애인지원센터와 같은 필수 시설은 생명과 직결되는 서비스로, 도정이 책임 있는 정책적 판단과 결단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재검토하고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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