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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박두화 의원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월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완화 발표와 실제 예산 편성 간의 불일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도지사가 11월 예산안 제출 보도자료와 시정연설에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조건 완화를 공식 발표했음에도, 실제 양 행정시가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존 기준(‘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책 발표와 예산 편성 간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이어 “2026년도 예산안에 제주시 30억 7,400만원, 서귀포시 9억원을 편성했으나 이는 2025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원 조건 완화를 위한 추가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도지사 발표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적 준비가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처음 상정된 상황에서, 조례 통과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마치 정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먼저 발표하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는 ‘선발표 후조치’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손주돌봄수당 발표 사례도 언급하며 “제도 근거와 예산이 갖춰지기도 전에 행정이 먼저 홍보하는 방식은 도민에게 혼란을 준다”며, 정확한 정보 제공과 절차 준수, 그리고 도민 오인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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