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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복자 서울시의원이 시민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복자 의원(국민의힘·동대문4)은 13일 시민건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장애동행치과가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진료 가능한 연령 기준이 달라 실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영유아 가정 건강관리 사업의 대상과 목적이 유사한 만큼, 보다 효율적인 통합 운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신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총 60개소의 장애동행치과를 확대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하여, “동행치과 확대는 환영할 말한 일이지만, 60개소가 지정됐다는 사실만으로 장애인들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자료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60개소 중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운 진입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치과들이 적지 않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편의시설 미비로 인해 ‘지정은 되어 있지만 실제 이용이 곤란한’ 치과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치과는 성인만 또는 아동만 진료하거나, 6대 장애유형 중 특정 장애는 진료가 불가한 점 등 진료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장애인이 본인의 상태에 맞는 치과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 의원은 “장애동행치과 이용 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의료수가가 일반 병원에 비해 몇 배 더 가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그럼에도 동행치과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서울시는 단순한 치과 확대에 그치지 말고 장애유형 수용 범위, 장애 편의시설 구축, 홍보 강화 등을 포함한 운영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시민건강국에서 현재 운영 중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생애초기건강관리 등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이 대상과 목적은 유사함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용률을 비교한 결과, 2024년 기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의 이용률은 79.3%에 달하는 반면, 간호사가 방문하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방문도달률이 37.9%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률 격차와 두 사업의 대상·구조적 유사성을 고려할 때, 간호사(아기건강첫걸음)와 건강관리사(산모신생아건강관리)가 팀을 이루어 가정을 방문하는 통합 운영 방식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복 방문을 줄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서울아기건강첫걸음과 내용이 같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국·시·구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구비 부담을 이유로 참여 자치구가 8곳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은 국비가 함께 지원되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임에도, 자치구는 구비를 부담해야 해 참여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전액 시비 사업인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참여할 만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장애동행치과와 같이 장애인의 필수 보건서비스는 단순히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장애동행치과의 운영 기준과 편의시설을 면밀히 점검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들도 중복 구조를 정비하여 보다 일원화된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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