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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
[뉴스스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기술지원규정(KOSHA GUIDE) 총 437건을 정비·공표했다.
2026년 1월 16일 산업안전·보건 표준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KOSHA GUIDE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조치의 현장 적용을 위해 국내·외 안전보건 최신 기술 등을 반영한 기술적 권고 지침이다.
KOSHA GUIDE는 1995년 최초 도입된 이후 사업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 시 참고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어왔다. 지난 2024년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KOSHA GUIDE의 정책 수요 반영과 체계성 강화를 위해 표준제정위원회를 전면 개편하여 법령·정책의 변화와 산업현장의 요구가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정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유사·중복 가이드는 통폐합하고,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과 현장의 사회적 수요를 적극 반영했다. 그 결과 고시인성 표시 기준(색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제안), 그레이팅(격자) 기준(공단 반복 사고 기획조사를 기반으로 발판 설치 방법을 제시), 정량적위험성평가 기준(QRA, 화재·폭발 영향범위를 제시), 외벽도장 보수공사 기준(떨어짐 사고 가능성이 높은 달비계 등에서 안전한 방법을 제시) 등 총 437건(제정 11건, 개정 164건, 폐지 262건)을 새롭게 재정비했다.
이번 정비로 KOSHA GUIDE는 1,039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향후에도 오래된 가이드를 정비하고 신산업 등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새로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김현중 이사장은 “KOSHA GUIDE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점검하고 적절한 예방조치를 마련하는데 널리 활용되는 실무 중심의 기술기준”이라며, “이번 가이드 정비가 법령과 현장을 더욱 긴밀히 연결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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