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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복지위원회 |
[뉴스스텝]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30일 도 복지여성국 업무보고에서 올해 전면 시행되는 통합돌봄 정책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복지 현장의 인권 보호 시스템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세심한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통합돌봄, “도민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체계 구축돼야”
위원들은 읍·면·동 중심의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재택의료센터 확충, AI 복지플랫폼의 내실 있는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신종철(산청·국민의힘)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제도 설계를 넘어 읍·면·동 중심의 현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서비스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에 대한 보완책 마련과 전담 인력의 효율적 운용을 당부했다.
법률 시행에 맞춰 경남도의 조례를 전면적으로 정비한 김순택(창원15·국민의힘) 의원은 퇴원 후 의료와 돌봄이 끊김 없이 이어지는 ‘재택의료센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도내 24개소 재택의료센터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 돌봄 인프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운영 내실화를 제안했다.
김구연(하동·국민의힘) 의원은 ‘생성형 AI 기반 통합복지플랫폼’과 관련해 “14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경남의 특화 정책으로 추진하는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화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사용자 맞춤형 추천 등 고도화된 기능이 적기에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복지 인권, “안전한 돌봄 환경 위한 선제적 예방 강화해야”
이날 장애인 거주시설 및 산모·신생아 서비스 등 돌봄 현장 전반의 학대예방과 인권 보호를 위한 예방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정규헌(창원9·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을 언급하며, 도내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인권보호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헌신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시설 특성상 외부와 단절되고 의사 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 점검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보다 엄격한 인권보호 장치를 통해 현장의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는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박인(양산5·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대구 산후도우미 신생아 폭행 사건을 언급하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산후도우미 교육 실태와 제공기관 제재 체계를 점검하고, 서류 위주 관리에서 벗어나 불시 현장점검 등 실질적 감독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공이 서비스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주언(거창1, 국민의힘) 위원장은 “복지와 의료, 인권은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하나의 촘촘한 안전망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상남도가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모든 복지 현장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예방과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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