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제3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기관’ 선정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2-21 11: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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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사례로 고충민원 적극행정 분야에 응모해 최우수상 수상
▲ 홍천군청 전경

[뉴스스텝] 홍천군은 2022년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인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제3회 지적민원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선정된 사례는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 사업으로, 고충민원처리 분야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적민원처리 우수사례 및 지자체 특수시책, 적극적 행정모델 등을 발굴하여 지자체 간 공유는 물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대회로, 전국 시군구에서 제출한 사례 중 시도에서 선정한 1차 30편을 국토교통부에서 서면 심사 후 본선 5편을 최종 사례로 선정했으며 전문가 심사결과 홍천군이 ‘고충민원 적극행정’ 분야 최우수로 최종 선정됐다.

최우수사례로 선정된 ‘용도구역(하천구역)과 지적도(현황) 일치화’ 사업은 내면 명개리 159-2번지 일원을 지적측량을 통해 하천구역을 실제 현황에 맞게 지적도를 일치화 시킨 사업이다.

이 지역은 정상적인 지적측량이 가능한 지역이나 하천구역 설정 시 지적측량이 아닌 일반측량의 방법으로 위치를 결정함에 따라 연속도면상 하천구역이 실제 하천현황과 다르게 위치한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군은 이 사례로 용도구역과 지적도를 일치시킴에 따라 연속지적도 및 하천구역선 정비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호하고 연속지적도 조정에 따라 항공(위성)영상의 위치 정확도가 높아져 효율적인 토지 관련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며 지적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홍천군은 2021년도 지적 및 공간정보 분야 우수기관에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도 기관표창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최성일 토지주택과장은 “앞으로도 지적관리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정보 분야에서 적극 행정을 통해 양질의 토지정보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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