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시청 |
[뉴스스텝] 최근 취임한 강연술 춘천시민버스 대표이사가 육동한 춘천시장과의 취임 인사 간담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진행중인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작업과 함께 시의회, 자문위원회, 종사자 등 관련자의 의견을 듣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준공영제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준공영제 본격 검토에 따라 춘천시의 대중 교통 정책의 변화도 예상된다.
시는 민선7기 시절 공영제 시행을 발표한 바 있으나 민선8기 출범 이후 대중교통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검토 범위를 확대해 용역을 진행중이었다.
준공영제는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노선권 중 노선 개편이나 운영 등의 권한을 지자체가 갖고 버스 운영 업체의 일부 이윤을 보장받는 제도다.
주로 광역시 등에서 시행돼 왔으나, 국토부의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사실상 표준체계로 제시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다.
또한, 공영제는 시민버스의 상당한 채무와 종사자의 임금 등 모든 비용을 공적자금으로 갚아줘야 하는 반면에 준공영제는 운영사가 채무를 감당해야 하므로 시민 입장에서 보면 초기 시행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에서는 작년 10월 ‘준공영제 가이드라인’과 금년 4월 ‘대중교통 기본 계획(준공영제)’을 발표하면서 주주배당 금지, 임원 급여의 제한, 외부회계감사 도입, 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공영제나 준공영제나 소유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그간 대중교통마스터플랜을 수립 추진하면서 준공영제 또한 일정 수준까지 검토된 사안”이라며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관련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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