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시정질문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민주당, 성북3)이 8월 31일, 제320회 정례회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종암동 125-1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용도지역 상향을 촉구했다.
종암동 125-1 일대에 위치한 고려아파트는 1977년 지어진 5층, 4개동, 140가구의 작은 아파트다. 준공한 지 46년 된 낡은 아파트인데다 개운산 산기슭에 위치해 인근 길음역이나 종암동 버스정류장에서 1km나 등산하듯 오르막길을 올라야 해 서울에서 가장 싼 아파트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시내 20평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을 때도 유독 고려아파트만 3억원 이하에 머문 이유는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라는 이중의 규제로 재정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고려아파트 주변의 주거환경은 악화 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 40대에 입주해 4년 이상을 살아온 고려아파트 주민들은 최근 들어 인근 행운연립, 옥천빌라 등 200여 가구가 함께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자연경관지구 해제와 종상향 등 규제완화가 없다면 정비가 요원한 상황이다.
강동길 의원은 “이미 5층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을 당시 법에 따르면 건물을 최대 3층까지밖에 올릴 수 없는 자연경관지구와 제1종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치구 실정에 맞게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수립하라는 1997년 7월 서울시 지침에 따라 성북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풍치지구 재정비 용역을 시행한 후 고려아파트 일대를 풍치지구에서 해제하는 계획을 수립해 1998년 5월 구의회 보고까지 마친 후 1999년 12월 서울시에 풍치지구 해제를 요청했지만 서울시가 그대로 존치시킨 것도 행정착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혁신 계획에 따라 고려대가 건축제한 완화 사항을 적용해 시설 증축을 검토 중이라며 “고려대마저 고층 건물이 올라가게 되면 개운산 주변은 고려아파트만 빼고 모두 고층 아파트와 건물로 둘러싸이게 된다”며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변화된 주변 상황과 열악한 노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기 때문에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비사업 방안을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하겠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서 시정질문을 지켜본 고려아파트와 행운연립 주민들은 자신들의 억울한 심정을 대신 전달한 강동길 의원과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오세훈 시장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제6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계획을 향후 10일 이내에 강동길 의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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