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세청 |
[뉴스스텝] 관세청은 8월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총기·마약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2025년 1월~6월)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 되어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5대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며,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불법물품 및 자금흐름의 정확한 타게팅을 위해 AI·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식약처 등 국내 유관기관 · 소비자 단체 · 민간협회 및 해외 관세당국과도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통관과정에서 제품에 표기된 성분명이 불분명하거나 위해성분 포함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성분분석을 실시하여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국내반입을 허용한다.
민생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민생범죄수사단을 통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자뿐만 아니라 범죄와 연결된 국내외 밀수‧유통조직까지 일망타진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개최된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서 국민을 위협하는 민생범죄 근절 의지를 밝히면서, “모든 세관직원들이 단순히 불법물품을 적발한다는 생각을 넘어,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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