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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양군농업기술센터 |
[뉴스스텝] 양양군은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11월 20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 관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의 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부적정 사례를 정비함으로써 농업법인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은 양양군 관내 농업법인 총 178개소로, 농업회사법인 52개소와 영농조합법인 126개소이다. 조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라 법인 운영 전반을 폭넓게 점검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조합원(준조합원 포함) 및 사원·주주의 인적사항과 주소, 출자 현황 △법인의 사업범위와 실제 운영 상황 △법인이 소유한 농지의 규모와 경작 여부 등이다.
양양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명의만 유지하는 등 부적정한 운영 사례를 엄정히 점검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와 후속 조치를 병행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지속적인 관리·지원을 바탕으로 지역 농업 발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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