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미래를 보장한다 “이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성장 시대” |
[뉴스스텝]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기존의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벗어나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 그리고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가 절대 다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정부 주도의 신발전전략 수립과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 병행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7일 전북연구원이 마련한 ‘전북백년포럼’ 특강에서 ‘속도에 혁신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새로운 국가성장전략을 제시하고 지역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경쟁력 근원을 세 가지 집단적 특성, 즉 ‘한(恨)’, ‘흥(興)’, ‘정(情)’으로 설명했다. ‘한’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움직이는 민족의 생존본능이며, ‘흥’은 K-컬쳐로 꽃피운 창의성과 표현력, ‘정’은 포용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발현된 민주주의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DNA가 ‘속도의 경쟁력’이라는 새로운 국가 자산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속도에 ‘혁신’을 더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기에 지방주도형 新국가균형발전과 K-컬처를 매개로 한 지역 글로벌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목표를 실현시키려면 지방정부 주도와 협력, 규제 완화와 포괄적 재정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중소도시, 특례시-인구감소지역 간 상생 협력의 전략적 연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련한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이번 강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성장 전략을 동시에 조망하며, 지역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매우 인상 깊은 자리였다”며, “전북연구원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미래 비전과 지역전략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 백년포럼’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주관하며 관련 실무부서 담당자, 출연기관 및 유관기관 임직원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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