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남도청 |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확한 지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25년도 지적측량 표본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도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표본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시군구가 검사한 측량성과의 정확성과 적정성,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도가 재확인하는 절차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지적측량성과 결정의 적정성 여부 △민원처리 실태 △측량 결과도 작성 적합성 등이다.
지적측량검사 경험이 풍부한 도와 시군의 지적업무 담당자 13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에 나선다.
상반기 점검은 오는 23일부터 6월 말까지 창원 의창·성산·진해구, 진주, 통영, 양산, 창녕, 고성, 남해, 거창, 합천 등 11곳을, 하반기는 9월부터 11월까지 창원 마산합포·회원구, 김해, 밀양, 사천, 거제, 의령, 함안, 하동, 산청, 함양 등 11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경남도는 지적측량성과 정확도, 성과검사 공무원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 실시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성과 제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정기적인 표본검사 실시로 최상의 지적측량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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