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024년 3~4월)를 발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 예산 등의 분야에서는 행안부 발표,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했다.
재정연구 동향분야에서는 202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배에 가까운 점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지적하며 엄격한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제언했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재정절감 방안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버스승객 1인당 및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이 타시도 대비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 등을 주문했다.
재정관련 법령분야에서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야 함을 제언했다.
재정정책 이슈분야에서는 서울시 2022 청년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도심항공(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소개하면서 J-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민간기업 참여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결산심사 준비사항, 지방세수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담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정보지 발간을 통해 “재정정책에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다양하게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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