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역복지사업 평가 전국 최초 2년 연속 ‘대상’ |
[뉴스스텝] 경남도가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 평가’의 시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지원’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2개 부문에서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총 6개 부문으로 이뤄진 시도 단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 올해 경남도는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과 사회보장 부정수급 관리 부문에서 전국 1등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경남도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경남형 사회서비스 혁신 정책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복지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컨설팅 중심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지도·점검과 찾아가는 교육의 우수성과를 인정받았다.
심리·정서, 문화, 신체 강화, 영양관리 총 4개 영역의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자립준비청년 사회서비스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제공기관 간 협업으로 수요맞춤형 종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시책이며, 올해 지역균형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돼 지난 11월 지방시대위원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
정보 소외지역인 농·산·어촌을 찾아다니며 어르신의 건강 검진과 스마트 기기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돌봄(똑띠버스) 서비스를 전국 최초 운영해 1,286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정보격차 해소와 경남 통합돌봄 서비스 상담·연계 창구 역할을 톡톡히 했다.
특히, 전국 최초로 권역별 거점 의료기관(6곳)과 협력해 공공의료연계망을 활용한 퇴원환자 돌봄서비스 연계 대상자를 노인·장애인·아동 등 기존 취약계층에서 청·중장년까지 확대했다. 사회서비스원과 읍면동 돌봄서비스 연계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했고 지역 보건소와 협업해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했다.
경남사회서비스원은 전국에서 유일한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24시간 통합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구조요청(SOS) 긴급관제 949건 중 171건을 119와 연계했다.
지난 5월 경남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창원, 김해)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 최우수(A) 기관에 선정됐고, 8월에는 도 사회서비스원이 전국 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도 거뒀다.
경남도는 투명한 복지예산 운영으로 부정수급 예방과 근절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중에서 2년 연속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했다.
경남도는 ‘복지지도파트’를 개설해 도 전체 예산의 42.4%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의 낭비를 막고 수혜자 중심의 복지 실현과 효율적인 복지지출 관리를 해왔다. 복지지도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현장 중심 컨설팅 점검과 찾아가는 예방 교육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례 중심의 부정수급 예방 교육에 총 1,000여 명의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 2월부터 3월까지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284곳의 정관을 일제 정비해 상위 법령과 지침에 위배되는 3,424개 조항을 발견하고 법인에 정관 변경을 권고했다. 도는 법인이 정관 변경을 돕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법인 정관 정비 안내서’를 만들어 전 시군과 사회복지법인에 배포했다.
도에서는 8개 시군의 자활센터 11곳을 현장 지도 점검해 적발한 위법·부당행위 53건은 행정 조치했고, 6건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5천881만 8천 원을 환수·반환했다.
7개 시군 사회복지법인 96곳에서는 위법·부당행위 82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 82건의 행정조치를 요구하고 2건의 제도개선을 마련했으며, 부당하게 관리·집행한 5억 5천837만 3천 원을 환수·반환했다.
신종우 경남도 복지여성국장은 “시군·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사회서비스 혁신사업 기획·발굴해 누구나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컨설팅 중심의 현장 지도 점검과 제도개선으로 복지예산 누수 없이 투명하고 믿을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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