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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텝]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에서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재정분석 자료가 나왔다.
5일 예결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재정전문가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을 분석한 올해 네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과 비교해 보다 실질적이고 실제 현장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발행한 ‘2024년도 제4호 지방재정분석보고서’는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이전 보고서가 주무관들의 분석 보고로만 구성됐던 것과 달리 이번 호에는 경제학박사인 임조순 수석전문위원의 논문이 포함되기도 했다.
분석 보고 주제는 ▶지방재정 세입‧세출의 문제점을 분석한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지방 보조사업 증가 속 기초지자체의 재원 분담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시비 보조사업 분석을 통한 기준 보조율 개선 방안’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둔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AI디지털교과서 도입 타당성 검토’ ▶최근 인천시에서 발표한 주거정책을 분석한 ‘인천형 천원 주택 사업과 중앙정부 신혼부부 주거정책의 비교’ ▶사회복지서비스 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를 분석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분석’ 등 총 5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그동안은 주무관 위주로 분석 보고가 작성됐지만, 10여 년간의 지방의회 수석전문위원으로서의 경험과 재정전문가(경제학박사)로서의 관점을 토대로 인천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글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재정 규모의 확대 속에서 지방재정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지방의원들의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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