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도의회 |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 특별위원회가 14일 업무보고를 통해 사회보장특별위원회의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제412회 임시회 폐회중 진행된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간병서비스의 문제점 해소 및 제도화 방안, 특수교육 및 특수치료 인력 확보 방안, 고령장애인 개념 정립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세 가지의 핵심과제를 토대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남근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간병인의 근로자 자격요건,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도민들이 경험하는 간병인과의 갈등상황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며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밝혔으며, “사회보장 특별위원회를 통해 타 시도의 모범이 되는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은 “간병인서비스의 경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지출되기 때문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며 “병원 간병인의 경우 자격기준과 제도가 없어 4대보험의 가입도 불가하고 24시간 근무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간병인과 환자 가족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책 발굴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원화자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사망 평균 연령은 23.8세, 지적장애인의 경우 56.3세, 다른 장애인의 경우에도 사망 평균연령이 우리나라 노인의 기준인 65세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유형에 따른 고령화 속도가 다르지만 이에 대한 실태조사나 정책은 전무한 편”이라며 이를 위해 장애유형에 따른 고령장애인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상수 의원(국민의힘,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서홍동)과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은 “도내에서 특수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전무하고, 특수치료 인력 양성기관 역시 제한적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며 “특수학과 및 특수치료학과 설치를 통하여 도내 특수학급 과밀화 문제 해소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지홍 위원장은 “첫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도의 현안을 확인하고 사회보장 특별위원회의 방향성이 제시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주도의 간병서비스 제도 마련, 특수인력 양성 방안, 고령장애인의 개념 확립 등 세 가지 핵심사안 해결을 통해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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