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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경 문체위원장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며, 복잡한 정산절차로 인한 현장의 행정력 낭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탬e’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온라인 시스템이지만 실제로는 지나치게 복잡한 정산 절차로 인해 현장 실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김경 위원장은 지난 6월, 체육종목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소규모 회원종목단체들이 과도한 행정력을 부담하는 실태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다.
김경 위원장이 사업자 친화적인 지방보조금 정책을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어려운 행정 용어와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사업자들이 서울시 공모 사업에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현장·대면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현장·대면 설명회의 개최만으로는 ‘보탬e’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수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표류 중에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러한 사전적 지원에 이어 보조금 사업자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겪는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 “정산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보탬e’ 시스템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절차가 번거롭고 과도하면 결국 본말이 전도된다”며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축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현실과 괴리된 시스템 운영은 결국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라며, “서울시 차원에서도 관련 부처와 논의해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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