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기섭 의원(국민의힘·노원5)이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장권 교통실장에게 서울시 교통정책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윤기섭 의원(국민의힘, 노원5)은 4월 21일 교통위원회 회의장에 진행된 교통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울시의 교통 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현안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서울시가 올해 연말을 목표로 버스 노선 전면 개편 초안을 마련하는 가운데, 윤기섭 시의원은 출근시간대 혼잡노선 실태,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친환경버스 보조금 누락, 택시 요금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질의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버스 노선 개편은 기존보다 더 정밀한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서울 전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눠 출‧퇴근 시간대 승객 흐름과 노선 조정의 영향을 세부적으로 분석 중이다. 현재는 1차 검토 단계로, 연말까지 개편 초안을 마련한 뒤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버스 운영 적자 규모가 연간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수공협에서 1조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운영비를 충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이자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통실은 “이자까지 포함해 시가 책임지는 구조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 차량 보조금 지급이 일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버스정책과와 친환경차량과 간 협조가 미흡할 경우, 실제 구입 업체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교통실은 “정부 친환경차 정책 기조에 따라 지급 여부가 영향을 받는다”며, 향후 협업 강화 의지를 밝혔다.
마을버스 운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탈북민 채용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9명이 채용됐으며, 추가 설명회를 통해 채용 확대를 검토 중이다. 윤 의원은 “도로교통법 이해도와 승객 소통 역량이 필요한 업무인 만큼, 탈북민 채용이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관련 질의에서는 ‘카카오 내비’의 우회 경로로 인한 민원과 심야 시간 택시 부족 현상이 집중 거론됐다. 서울시는 ‘거리 기반 요금제’ 도입과 함께 택시에 특화된 내비게이션 알고리즘 개발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인택시 2대를 개인택시 1대로 전환하는 방안은 택시업계 노사 TF를 통해 8월까지 논의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기준이 자치구별로 상이하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통일된 설치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에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서울 도심 내 차량 사고 예방을 위한 방어 울타리 설치 사업은 현재 디자인 심의가 완료됐으며, 하반기까지 총 100여 개소에 설치 완료될 예정이다. 윤기섭 의원은 “신속한 업무 추진은 긍정적이나,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 투명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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