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법률자문단 위촉식(첫째줄 왼쪽부터 이계성 법률자문단 부단장, 서영득 법률자문단 단장,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 김병민 정무부시장, 김태윤 법률자문단 부단장) |
[뉴스스텝] 전국 최초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시민고충민원 전담기구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월 8일 오후 4시,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에서 법률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단 30명은 2022년 7월 7일 1차에 위촉된 자문위원들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됐으며, 변호사 22명, 법학 교수 7명, 법학박사 1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주민·시민감사 및 고충민원 조사, 공공사업감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위원회 업무의 법적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2년 변호사, 법학 교수 및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세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양하고 복잡한 고충민원과 감사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7월 법률자문단을 출범했으며, 출범한 이후 주요 법률적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감사와 고충민원 조사의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민원인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됐다.
2022년 7월 7일에 법률자문단 출범 이후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감사 30건, 고충민원 조사 195건, 공공사업 감시 4건 총 229건의 법률 자문을 했으며, 감사·조사 실무에서 제기되는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주제로 자문회의를 4회 개최했다.
이번 위촉식에서 재위촉되는 법률자문단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김병민 신임 정무부시장은 법률자문, 쟁점토론 등을 통해 위원회와 시정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온 법률자문단의 노고에 대해 이번 재위촉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서울시는 법률자문단과 함께 시민들의 권익을 구제하고, 시민인권을 보호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서영득 법률자문단장 또한 "앞으로도 자문 활동 등을 통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이 더욱더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용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법률자문단 출범으로 다양한 법적쟁점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심층적인 검토를 할 수 있게 되어 감사·조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과 관계기관의 수용성이 제고되고, 시정 만족도와 신뢰도가 눈에 띄게 높아졌다” 며 “앞으로도 법률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활동과 관련한 법적 전문성을 높여, 한 사람의 억울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권익 구제와 시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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