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일방적인 어린이집 폐원통보와 보육서비스의 불안정에 대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했다.
김경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폐원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집의 재정문제, 원아 감소로 인한 운영의 문제에 대해 피력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수의 급감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며 자체적 운영이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지적했다.
어린이집 폐원으로 인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민원 등으로 대안 요구가 필요한 사안이며 특히 폐원통지의 불만은 물론 보육 공백에 대한 대안 요구가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로 유치원은 폐쇄인가신청과 함께 유아 전원조치계획을 제출하고 교육감은 폐쇄예정연월일, 유아지원계획, 학부모 의견, 유아학습권 등을 고려하여 인가여부를 판단하며, 어린이집의 경우는 학부모 의견을 구하는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우선 "기존법령이나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폐원고지 및 지자체 확인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동시에 이러한 운영상 경영상의 문제로 폐원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민간 보육기관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
결국,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가 조정역할을 감당하기에 법적인 제도를 검토 중에 있다며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원아 그리고 학부모 모두에게 이로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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