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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인포그래픽 |
[뉴스스텝]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과 운영 전반을 개선하고 내실화한다.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정부가 위험 부담을 안고 혁신기술 제품을 선도적으로 구매하여 초기 판로와 혁신성장의 발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로봇, AI 등 첨단기술 중심으로 산업 전반이 빠르게 재편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동력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혁신조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4년도 1조원 규모에서 ’28년도까지 2조원, ‘30년도까지 3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세부 이행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조달청 시범구매를 확대하고, 구매목표제 운영도 강화한다.
20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839억원이다. 올해 529억원보다 1.6배 증가한 규모이다. 시범구매는 공공이 혁신제품을 먼저 검증하고 확산하는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이다. 그간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여 ’26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범구매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현행 1.0∼1.7% 수준의 공공기관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보다 상향하여 공공수요를 끌어 올릴 계획이다.
둘째,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효율화한다.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됐던 2단계 절차를 통합하여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지원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한다. 다만, 당초 2단계 심사를 도입한 취지를 살려 공공성과 혁신성에 각각 최소 통과기준(커트라인)을 두어 두 가지 항목을 모두 통과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지정 후 운영 과정의 숨은 규제와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한다. 우선, 혁신제품 규격추가 시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품 구매 수요에 기업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민‧관‧연의 다양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30년까지 혁신제품을 5,000개 이상(누적 기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기관이 보유한 특화된 전문성을 활용한 혁신제품 발굴을 촉진한다. 특히,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한다.
넷째,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도 병행한다.
혁신제품 수요 발굴과 실증 과정을 관리하는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한다. 실증코디네이터는 AI 등 高혁신기술을 테스트하기에 적합한 기관을 직접 발굴하고 실증과정도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혁신제품 사용 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혁신장터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혁신제품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시범구매 후 실증과정에서 일부 성능이 미흡한 제품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고,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도 확대한다.
다섯째,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역량 강화를 돕는다.
올해 3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R&D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으로 100억원을 반영해 공공수요에 기반한 연구개발과 실증·판로를 지원한다.
또한, 9월에 도입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자금 확보가 어려운 혁신기업의 애로를 완화하고 해소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정부가 위험을 감수하고 상용화 이전의 혁신제품들을 선도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대폭 확대하여 우리 경제가 ‘진짜’ 성장을 이루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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