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스텝]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제12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의 후보자 시절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정례협의체 구성’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오영주 장관은 지난 1월 첫 정책협의회를 시작으로 올 한해 동안 총 12회, 월평균 1회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소상공인들과의 약속을 지켰다. 그간 12차례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등만 500여명, 회의 시간은 1,200분 이상에 달한다.
이번 정책협의회 첫 순서로는, 올 한 해 동안 건의된 사항 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수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번째 우수사례는 대전역고기의 지유정 대표가 제안한 내용으로, 소상공인 출산 시 업무 공백으로 인한 경영부담을 낮추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해당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 유예 사유에 ‘출산’을 추가하여 개선했다.
두 번째 사례는 일공일오컴퍼니 장예원 대표가 건의한 내용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업종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중기부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가맹제한업종을 40종에서 29종으로 완화하여 9월부터 시행중이다.
마지막 사례는 대한숙박업중앙회 정경재 회장이 건의한 내용이다. 숙박업계 외국인력 유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중기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E-9) 숙박업 허용 확대를 고용노동부에 건의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우문현답 추진경과 및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그간 중기부는 12차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상공인 경영비용 부담, 영업관련 규제 등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내년부터는 ‘우문현답 시즌2’를 통해 현장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업종별 애로, 지역밀착형 애로, 생업피해 애로 등 현장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한편, 정책·제도 총괄, 경영안정 및 재기지원, 디지털화 및 수출 촉진, 소상공인 스케일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회차별 이슈에 따라 업계 전문가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에는 각종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집중했다면, 내년에는 그간 발표한 정책들의 차질없는 이행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 안착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올 한해 12번 우문현답 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이자 중심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라면서, “내년에도 우리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지속 추진하여, 소상공인분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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