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 학생 심리·정서지원 예산 축소와 대안교육 운영지원 예산 급증 문제를 지적하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심리 정서지원 강화 사업과 관련해 “교육부 특별교부금 감액과 가정형 위(Wee)센터 공사 종료 등을 이유로 올해보다 57억 원을 감액해 내년도 예산을 123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10월 15일 기준 이미 137억 원이 집행된 상황”이라며 “올해 집행액보다 적은 예산으로 내년을 버티겠다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현장에서 보면 학업부진, 학교폭력, 비행, 학업중단 위험 등 고위험군 학생은 큰 폭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이런 학생들에게는 학습지원보다 정서·심리 치유와 상담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 사전에 위기 학생을 파악해 예산을 수반한 지원계획을 세우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올해 10월 현재 집행액만 보더라도 내년도 편성액을 이미 넘어섰다”며 “추경에 또다시 예산을 보충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예산 단계부터 위기학생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충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대안교육 운영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138%나 증액된 데다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0만 원씩 80개 기관에 8억 원을 추가 증액했다”며 “운영지원비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크게 늘리는 만큼 기존 지원 규모와 증액 사유, 배분 기준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을 다시 품어야 하는 중요한 장치인 만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예산이 급증하는 만큼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쓰이는지 명확히 밝혀야 교육 현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명숙 의원은 “학생 심리·정서 지원과 대안교육은 단순한 부가 서비스가 아니라 한 아이의 삶과 학습권을 지켜내는 필수 안전망”이라며 “고위험군 학생이 늘어나는데 예산과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는 일은 없도록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대책과 재편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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