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6-27 11: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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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뉴스스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에서는 제주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6월 27일 소회의실에서‘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오상필 과장이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대표인 송창권 의원이 좌장을 맡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도 제주도어선주협의회 홍석희 회장,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지현 교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오상필과장이 참여하여 지정토론한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올해 1월에‘해양경계 길잡이’과 6월에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연이어 대표발의되면서 지자체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하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간 바다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주적으로 제주바다의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기필코 바다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모임에는 송창권 위원장(대표), 양홍식 의원(부대표), 강연호 위원장, 강동우 의원, 김승준 의원, 현기종 의원, 하성용 의원, 양영식 의원, 김경학 의장으로 총 9명이 구성되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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