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청

[뉴스스텝] 영월군은 주요 정책의 담당자 실명 등을 기록하고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의 담당자 이름, 추진배경, 경과 등 집행·결정 과정을 공개한다. 그 중 국민실명신청제는 군민들이 특정 사업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실명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군민들이 요청한 사업은 영월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공개된다. 신청 대상사업은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다수 군민과 관련된 조례 제‧개정 사항,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이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영월군 기획감사실장은 “국민신청실명제 실시로 군정에 대한 군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사업 관련자 실명 공개를 통해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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