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동해시청 |
[뉴스스텝] 동해시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강도 높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에 본격 돌입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이월체납액은 세외수입 징수, 체납처분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올해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 조기달성 및 징수율 제고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이월체납액 규모는 전년 대비 8.8%(171백만원) 감소한 1,769백만원으로, 체납액의 40%인 약 707백만원을 정리목표액으로 정하여 상반기 내 목표액의 50% 이상 달성하고 특히, 체납액의 76%(1,344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에 대하여는 교통과와 협업으로 집중 징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부과액 징수 및 체납액 정리 추진단을 구성하고, 실과소동장을 총괄로 세외수입 업무팀장을 징수반장으로 하는 부서별 징수반을 편성·운영하여,
체납액 납부독려 및 징수, 체납처분 등을 통해 올해 이월체납액 25%인 442백만원을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무재산, 사망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과감한 정리보류 처분으로 체납액을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100만원 이상 체납자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추진, 징수목표 미달부서에 대한 지방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촉탁제 시행, 총 체납액 3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방문 상담 및 관허사업 제한, 대금지급 정지, 체납자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를 비롯하여,
부동산 및 자동차, 기타채권 압류, 체납액 분납자 CMS 출금 자동이체 서비스 정착 등 관리 체계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을 중점추진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게 된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 산불피해로 대부료, 사용료 등 3,570여건, 약 2억7천만원의 세외수입을 감면 조치하여 납부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했으며, 올해도 재난·재해 등 각종 생계형 체납자를 배려하고 부과부서 협업을 통해 현년도 부과분 징수목표 초과 달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올해 이월체납액 정리목표 조기 달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함께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체납규모를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수입 증대, 자주재원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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