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 |
[뉴스스텝] 현직 교사들이 수능 관련 문제를 만들어 한 문제에 최고 50만 원까지 거래하는 등 많게는 수억 원을 받고 사교육업체나 강사들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경찰청 ‘사교육 카르텔’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문항거래 교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며, 교원 윤리교육 및 관리·감독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사교육 카르텔’ 사건은 2023년 7월 교육부로부터 수사 의뢰가 접수돼 시작됐다. 2024년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9명 입건하고 24명 1차 송치, 5명 불송치, 40명 수사 진행 중이라고 중간보고한 바 있다. 그해 감사원에서도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를 점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7일, 2년에 걸쳐 수사해 온 결과를 발표했다. 126명 입건 중 100명 검찰 송치, 전·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72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교육부, 경찰청에서 통보한 결과를 종합하면, 문항거래에 연루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은 162명으로 조사됐다.
이소라 의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사실상 고급 입시 정보를 일부 경쟁력 있는 계층이 독점하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공교육이 더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목별 총 거래 금액은 160억 원에 달하고,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 162명 중 25개 자치구 중에 감사에 적발된 자치구별 교원 현황을 보면, 강남(21명), 양천(15명), 송파(15명), 서초(14명) 순이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한 국회의원실의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현직 교사 4명 중 1명이 사교육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은 교육 현장의 윤리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음”이라며,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현실을 교육 당국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에 그간의 윤리교육 및 사교육 유착 방지 대책을 질의하며, “겸직 허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단순한 형식에 불과하다. 교감 회의 등을 통한 안내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최근에는 사교육 업체와의 연계를 금지하고 있으며, 문항 판매 등은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162명의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이 적발된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의 관리·감독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육정책국장은 “향후 징계 기준 마련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비할 예정”이라면서 “해당 교원에 대해선,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출제위원에서 전면 배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소라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과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이후 경과에 대해서도 교육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오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고 해당 문항을 본인의 학교 시험에 그대로 출제한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입장문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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