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질의답변 중인 봉양순 시의원과 한병용 재난안전실장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봉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제3선거구)은 22일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소관 현안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싱크홀)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한 행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봉 의원은 “서울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 보고에는 전체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총 50곳만 포함됐으며,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지반침하 대응에는 중앙정부와 자치구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핵심임을 누차 강조해왔음에도 서울시의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가 결국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라고 지적했다.
재난안전실(한병용 실장)의 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안전관리 실태점검, 고위험지역 선정 및 특별점검 실시 요청’에 대해 실제 제출한 8개 자치구 자료만 취합해 50곳만을 고위험지역으로 회신한 바 있어, 그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또한 봉 의원은 “시민들은 일상을 위협하는 안전 불안에 떨고 있는데 서울시는 안전 정보를 공유하기는 커녕 이른바 ‘지반침하안전지도’로 불리는 ‘우선정비구역도’ 조차 ‘싱크홀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꺼리고 있다”라며 “급기야 시민들이 스스로 자료를 모아 만든 싱크홀 지도가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 현실은 누구의 책임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반침하안전지도는 지하시설물 정비 시 발생할 수 있는 타 시설물 파손 방지를 위한 내부 참고자료일 뿐, 싱크홀 발생 가능성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고 지하시설물에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공간정보기본법상 공개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한편, 싱크홀 사고 이후 각종 포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에는 시민이 만든 복수의 ‘싱크홀 위험 지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대부분 불확실하거나 제한된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오히려 시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봉 의원은 “시민은 이틀 만에 싱크홀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는 동안, 서울시는 감추기에 급급하다 이제야 안전지도 제작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민 안전지도’를 제작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재난 상황에서 ‘집값’ 운운하며 정보를 감추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야말로 서울시의 최우선 사명이며,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공신력 있는 정보와 실효적 대응만이 시민 불안을 잠재우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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