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져야 할 공공돌봄 체계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구체적 대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와 복지부,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7일 시청 본관 간담회장1(8층)에서 ‘제1차 서울시 공공돌봄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서울사회서비스원이 해산되더라도 필요한 공공 돌봄기능은 유지･강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7일 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한 공공돌봄강화위원회는 오는 7월 19일까지 매주 1회 운영될 예정이다. 서사원은 지난 5월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어 설립목적 달성 불능을 사유로 해산 의결과 해산 승인을 요청했으며, 시는 서사원의 요청에 따라 승인했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공공돌봄위원회 위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돌봄위원회의 운영계획과 일정 및 방향에 대한 논의부터 기조발제･위원토론까지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은 학계, 공공기관, 현장 전문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에는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기획단’ 공동단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직을 맡고 있는 석재은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회의에서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광현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위원회 출범 배경, 위원회의 논의범위 및 회차별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 향후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주요 내용은 적극적 돌봄 대상이 되어야 할 돌봄 사각지대의 범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지원 강화방안, 공공돌봄 전달체계 방안, 민간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발전방안 등임을 설명한다.
이어 임혜성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시도 사서원의 주요 과제 및 협조 요청사항’을 주제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진흥 기능 강화 과제, 서사원 해산에 따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상 책무 등을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윤민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돌봄 직접서비스 지원정책의 현황 및 한계를 분석하고, 서울형 공공돌봄 역할 재정립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위원들 간 전체 토론도 진행된다.
공공돌봄위원회는 7~8차례의 회의를 통해 시민들이 서울시와 서사원에 기대했던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장기 요양 서비스’, ‘장애인 활동 지원’, ‘정신건강’, ‘민간 부문 육성 및 긴급돌봄’, ‘처우 개선’ 5개 분야를 위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증도, 수익성, 취약 시간 및 취약 공간에 관계없이 이용자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돌봄’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에 지속 가능성을 바탕으로 서울만의 특성을 살린 '서울시 공공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은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위원회에서도 서울시의 공공돌봄 정책이 더욱 공고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가감 없이 정책 제안을 해달라”라면서 “서울시는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면 누구나 원하는 시기에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고 세심한, 한층 더 강화된 돌봄체계를 만들어 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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