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정 서울시의회의장이 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88회 미래서울 아침특강'에서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듣고 있다. |
[뉴스스텝] 오세훈 서울시장은 1월 8일 오전 7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을사년(乙巳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제88회)’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참석해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前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간부와 직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종석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 다시 말해 규제 품질 향상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개혁은 대한민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물가안정, 부정부패 해소, 국민생활의 질 향상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며, 팩트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규제로 인해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목표는 실적이 아닌 규제 목적 달성이고 최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혁 선두에 서야한다고 밝히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더 나아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서울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 스마트 규제로의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여 일 만에 건설 분야 규제철폐안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주거외 용도비율 완화), 2호(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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