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고충민원 조사 |
[뉴스스텝]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2024년도 활동 실적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시민의 권익 보호와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설치된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서울시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운영을 조사·감사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통해 행·재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있다. 1년에 두 번 위원회 활동 실적을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한다
2024년은 제3기 위원회의 본격 운영시기로, 법률자문단 전문성 강화, 온라인 감사청구시스템 활성화, 시민참여옴부즈만 역량강화, 공공사업 일반감시 전면확대, 청원제도 활성화, 현장민원 체계화, 세계옴부즈만협회(IOI) 등 국내·외 교류 활동 등 위원회의 도약을 위한 기능 재정비와 기반을 확충했다. 특히, 2024년은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경청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는 역할 강화를 통해 서울시 청렴도 1위 및 2024년 민원서비스 평가 “가” 등급(1위) 향상에 기여했다.
실질적인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직접조사한 고충민원은 538건으로 전년대비 22.2% 증가했으며, 조사결과 156건에 대해 222개의 권고와 의견표명 결정을 내렸다. 고충민원조사 결과 권고 75개, 의견표명 147개를 조치요구 했으며, 담당기관(부서)에서 조치요구를 이행하도록 지속적 관리·감독 했다. 그 결과 수용률은 2023년 98% 대비 2024년는 100%로 실질적인 시민 권익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발생된 현장민원 총 225만 6천여 건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월별 미처리 현장민원 점검, 분기별 현장민원 이행실태 확인, 현장민원 우수 자치구 시상 등을 추진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현장민원이란,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교통, 도로, 청소, 가로정비 등 12개 분야 65개 항목의 불편사항에 대해 120다산콜, 생활불편앱, 응답소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이다.
특히, 미처리 현장민원 처리기간이 2022년 평균 72일 소요, 2023년 평균 25일 소요됐으나, 2024년에는 평균 19일 소요로 획기적으로 단축됨에 따라 장기 미처리 민원의 빠른 해결을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자치구 현장민원 활성화를 위해 용산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8개 자치구 '내지역 지킴이'순회교육을 실시하여 내지역 지킴이 활동 역량을 강화했다. 또한 12월말 시상식 개최를 통해 그간 자치구별 활동 사례 공유뿐만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에 대해 시장표창 등을 수여함으로써 내지역지킴이 역할에 대한 역량강화와 동기부여 등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
시민이 청구한 감사 3건과 직권으로 실시한 감사 2건 등 총 5건의 감사를 완료하고, 총 24건의 행정상·신분상 처분으로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감사 전과정에서 법률자문단 등 내‧외부 전문가의 감사참여를 의무화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감사청구인의 의견청취 절차 3회 이상 의무화 병행을 통해 청구취지와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 감사청구인 만족도 조사 결과 2024년 평균 96.7점으로 전년 96.2점 대비 향상됐다.
시 역점사업, 사업파급 효과가 큰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사업 서울시가 자치구에 위임한 사업이나 보조금 사업 등 총 180개 사업의 중점감시를 실시했다.
또한, 2023년도부터 감시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대상사업을 중점감시 사업에서 일반감시까지 전면 확대 시행하여 2023년 100개 사업에서 2024년은 931개 전체 사업에 대해 일반감시를 실시하여 권고 68개, 의견표명 71개 등 총 139개의 조치를 내렸다. 공공사업 감시활동은 시민감사옴부즈만과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서울시 발주 공공사업에 대해 발주부터 계약이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행정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에 중점을 둔 활동이다.
아울러, 시민참여옴부즈만의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관활동으로 입찰·계약의 공정성 및 청렴계약 이행 확보를 통해 서울시 ‘청렴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했다.
청렴계약 참관 대상은 총 공사비가 30억원 이상의 공사, 5억원 이상의 용역,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 등 계약상대자 선정과정에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참여옴부즈만이 참관하는 활동이다. 2024년 참관활동은 431건으로 전년 385건 대비 11.9% 증가했고 조치실적 또한 62건으로 전년 34건 대비 82.4% 증가했다. 참관활동 확대에 따른 참여참여옴부즈만의 역량 강화를 위해 간담회 및 워크숍을 분기별로 총 4회 개최하여 위원회의 운영성과 공유뿐만 아니라 시정 감시 및 시민참여 확대방안 등 논의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투명한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ion)이사,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의 정회원으로 국제단체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국내 정부 및 지자체 옴부즈만과의 교류와 시민사회단체와의 업무협약체결 등을 통해 위원회의 위상 강화에 노력했다.
국제 옴부즈만과의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여 서울시 위상 제고를 위해 지난 5월 제13차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총회 및 국제 컨퍼런스(네덜란드)에 참가했고, 12월에는 2024 국제옴부즈만 정상회담(홍콩)에 참가하여 서울시 역할 및 비전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5월 시민·사회단체와 상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으로 한국ESG학회와 ‘시민 입장에서 시정 감시 및 시민권익 보호’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와 ESG학회와의 상호 협력방안 마련”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활밀착형 홍보와 누리집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한 홍보 유튜브 영상 8편을 제작하여 10월 제작 이후 ’25년 1월말 기준 약 43만 회 이상의 누적 조회를 기록하고 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고충민원 조사처리, 감사, 공공사업감시 평가 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 상 불편이 개선되고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있음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2025년에도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더 나아가 경제 활력과 민생안정을 위한 규제철폐 여부를 면밀히 살펴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시,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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