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청 |
[뉴스스텝] 서울시가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운영하는 가운데, 전문성 있는 청년들이 주요 시정 현안 결정에 참여하도록 보장한 ‘위원회 구성 시 청년 위촉 의무화’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024년 5월'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해 ‘모든 위원회에 청년을 10% 이상 의무 위촉’하도록 명시했다. 이전까지는 일부 지정된 위원회만 청년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위촉하도록 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모든 위원회로 확대된 것이다.
서울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265개이다. 이 중 법령에 의해 청년 위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등 67개 위원회를 제외한 198개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대상위원회’에 해당한다. 2025년 3월 기준, 대상위원회 중 169개 위원회(2025년 1분기 목표 대비 105.6%)에서 481명의 청년 위원이 활동 중이며, 청년 위원 비율은 13.7%로 조례에서 정한 기준(10%)을 크게 웃돌고 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교‧국방‧안보정책과 관련된 위원회, 인사‧감사‧계약 등 내부 업무처리를 위한 위원회 등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청년 의무 위촉 위원회에서 제외하고 있다.
청년 위원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며 시정 전반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사회복지사인 박유빈 위원(32세)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박 위원은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건의하고, 정책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위원의 제안으로 2023년부터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 요건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했거나 가입 중인 경우 형제‧자매 등 다른 구성원은 신청할 수 없었으나 2022년 박 위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개선 필요성을 건의한 결과, 2023년부터는 개인의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생애 1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권진영 위원(33세)은 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매니저로 일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강점을 바탕으로 2024년 기술교육원통합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권 위원은 “청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고, 위원회 활동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본업에도 접목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며, “아직 시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이 부담될 때도 있지만 서울시 청년정책이 더욱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위원과 권 위원은 모두 청년 위원으로 위촉되기 전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시정 참여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위원처럼 서울청정넷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 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청년은 모두 25명(전체 청년 위원의 5.2%)이다.
서울청정넷은 정책 제안 및 모니터링,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서울시 청년 참여 기구다. 2013년부터 운영되어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월세지원 등 청년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해 왔다.
서울시 위원회 참여는 일정 수준의 경력이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청년들에게 역량을 펼칠 기회이자 개인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위원회를 비롯해 서울혁신대학지원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유재은 위원(36세)은 정책학 박사다. 일자리‧창업‧지역소멸 등 청년들이 당면한 이슈에 청년의 목소리를 담아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의 대표이기도 하다.
유 위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서울의 발전을 위해 청년과 미래세대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전 세대와 정책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참신한 시각이 필요함을 느낀다”며, “청년 위원 활동을 통해 박사 과정에서도 배우지 못한 실전 감각과 서울시정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백종빈 위원(32세)는 건설환경공학 석사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촉됐다. 백 위원은 “석사 전공과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 간에 간극이 있다고 생각되어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다”고 고백하며, “지속 가능한 도심숲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위원회 활동이 본업에 더 열심히 몰두하게 되는 동기가 됐다”고 말했다. 위원회 개최 전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공유해준 안건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백 위원은 앞으로도 청년 위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서울시와 위원회에 필요한 인재가 되는 것이 목표다.
서울시는 위원회 임기가 통상 2~3년임을 고려해, 2026년 말까지 연차계획을 세워, 전체 위원회가 청년 의무 위촉 비율을 달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청정넷은 물론, 대학 총학생회‧동아리연합회 등과 협력하고, 국무조정실 청년DB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인재를 발굴‧추천할 계획이다. 위원회별 청년 위원 위촉 수요를 적시에 충족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은 “서울시는 청년들이 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청년 참여의 제도적 보장’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특히, 서울의 현재와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의무 위촉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단순한 참여자를 넘어 정책 변화를 주도하고 참여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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