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정질문하는 이효원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21일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이 된 배달용 전기 이륜차 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기 이륜차는 대기오염 감소와 소음 저감에 효과적인 저공해 교통수단으로써 내연기관 이륜차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친환경 전기 이륜차 보급 확대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MOU)을 맺었으며, 서울시는 2025년까지 배달용 오토바이를 100% 전기 이륜차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바 있다.
이효원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 효과 분석’ 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며, “현재 대학가 빌라촌에 거주하면서 매일 저녁 배달용 내연 오토바이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어느날 조용히 언덕길을 오르는 전기 오토바이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 내 배달 이륜차가 전기 이륜차로 전환되기를 바라는 벅찬 마음으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특히 구축 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출입구까지 오토바이가 진입할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소음과 안전 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들었다”며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많은 시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고, 특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청년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전기 이륜차 전환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기술적 인프라 구축, 비용 문제, 소비자인 배달 라이더들의 인식 및 선호 변화 등 여전히 해결돼야 할 현실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차원의 배터리 충전 교환소 증설, 배달 라이더 대상 세제 및 보험료 혜택,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규제 등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이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다만 시의회 연구용역에는 예산의 한계가 다소 있고 짧은 연구 기간으로 인해 라이더 및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충분히 진행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며 “서울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가 ‘2036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천명한 만큼, 친환경 서울을 만들기 위해 배달용 전기 이륜차 100% 전환이 실현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마음껏 숨 쉬며 뛰노는 서울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제안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니 올림픽 전까지 전기 이륜차 100% 전환이 마무리되면 정말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기질 개선 문제와 서울시민 편의 증진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전기차 사륜·이륜 모두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전기 이륜차 전환은 올해 계속해서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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