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상임위 회의 중 질의하는 박춘선 시의원 |
[뉴스스텝]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강동3, 국민의힘)이 9월 4일 개최된 제320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가 대행사에 일임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기후환경본부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행사 폐기물 관리 문제는 박춘선 의원이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여름방학 제3기 대학생 인턴십’에서 친환경 행사 개최와 관련한 대학생 인턴 지도 과정에서 드러났다. 올 4월 기후환경본부에서는 ‘『서울시 친환경 행사 지침』운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행사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장 및 실태조사에서 행사 폐기물 관리는 친환경 행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완화로 대형 행사와 축제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친환경 행사 운영에 있어서의 폐기물 관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형 행사의 폐기물 관리에 있어 공공의 관리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행사 폐기물은 용역사를 통해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거나 분리배출되도록 하고 있는데, 혼합 배출량이 많아 정확한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의 확인도 어렵다.
박 의원은 행사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계획이나 축제가 종료된 후 축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행사가 완료된 후 배출되는 폐기물에 있어서는 실효성 있는 관리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에서는 다중 운집이 예상되는 대형 행사는 ‘대규모 운집 행사의 서울시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축제 행사는 ‘축제 지원 사업 평가지표’에 따라 축제의 운영평가를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친환경 행사 운영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배출되는 폐기물을 관리하고 정확한 배출량을 파악해야만 다음 단계의 행사 관리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라며 행사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속력 있는 규정의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후속 작업으로 행사 폐기물 관리를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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