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8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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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개최
▲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포스터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9월 8일, MZ세대 창작자들과 이용자들이 참여하는 ‘저작권 보호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앞장선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캠페인 표어와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K-콘텐츠는 드라마, 영화, 음악, 웹툰 등 콘텐츠 영역 전반에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 왔다. 그러나 높아지는 인기와 함께 불법유통이 증가하고,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로 불법사이트의 추적과 차단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콘텐츠의 불법 이용 역시 확산되고 있다. 일례로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는 업계에 5조 원 가량의 피해를 주었고,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자가 100만 명 증가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7월 31일, 민·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

K-콘텐츠 제값 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 정착 필요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국민·창작자가 참여하는 K-콘텐츠 보호 활동 서포터즈 운영, ▴정부 단속이 어려운 비공개 커뮤니티 등 사적・일상 공간에서의 저작권 보호 메시지 전달, ▴해외 이용자 대상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 및 해외 주재 공공기관을 통한 공동 캠페인, ▴국가별 특성에 맞춘 현지어 메시지 개발 및 확산 등이다. 이를 통해 K-콘텐츠를 제값 내고 정당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저작권 보호 메시지를 우리 국민과 해외 팬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선포식에서 캠페인 표어로 ‘저작권 보호, 바로 지금!’을 발표한다. 불법 콘텐츠 제공・이용자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위법행위를 하고, 나아가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지금 당장, 제대로’ 풀어내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캠페인의 홍보대사로는 배우 백성현 씨, 웹툰작가 이종범 씨, 크리에이터 준오브다샤를 위촉한다. 홍보대사는 앞으로 저작권 보호 캠페인 영상 촬영,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 등 저작권 보호에 동참한다.

선포식 이후에는 저작권 보호 관련 포럼과 토크 콘서트가 이어진다. 카이스트(KAIST) 이경석 연구원이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운영특징과 이용의 위험성’을 주제로 발표하고 창작자와 이용자들이 업계 사례와 실생활에서의 저작권 이용 사례, 캠페인 추진에 있어 바라는 점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 임성환 저작권국장은 “K-콘텐츠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이트 차단이나 폐쇄와 같은 단속 노력과 함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유통을 하지 말고 콘텐츠를 제값 내고 이용하는 저작권 존중 문화를 우리 사회에 널리 정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 문체부는 보호원, 저작권자와 함께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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