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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시의회 |
[뉴스스텝] 여수시의회는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특별법이 구조적 위기에 놓인 여수국가산단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별법은 정부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구조 고도화를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위한 세제·재정·금융 지원 ▲각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정거래 특례 도입 ▲핵심기술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고용 안정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종합 지원 체계라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범용 제품 위주로 운영돼 온 기존 설비를 과감히 감축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회복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은행은 최근 '석유화학산업 구조재편의 경제적 영향 점검'을 통해 “구조재편은 단기적으로 일정한 조정 부담을 수반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국가 산업 경쟁력 회복과 성장 반등에 뒷받침될 것”이라며,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이 이미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현 상황을 경쟁력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진단한 바 있다.
백인숙 의장은 “이번 특별법은 절체절명의 골든타임에 나온 만큼 단순한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설비 고도화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친환경·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고용 안정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성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석유화학산업은 국가 제조업 생태계의 근간이며, 그 중심축이 바로 여수국가산단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의 심장인 여수에 과감하고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중앙정부와 전라남도, 여수시와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에 따른 정책 추진이 현장에서 제대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수국가산단의 회복과 지역경제 정상화가 시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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