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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연구원은 12월 3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민선지방자치 30주년 기념 자치분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성찰하고 개선 과제 발굴 및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총 4회의 포럼 중(1차:자치입법권, 2차:자치재정권, 3차:미래 대도시형 분권 과제, 4차:자치조직권) 마지막 포럼이다.
서울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의 제도적 위상을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향후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조직 운영 전략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자치분권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 홍선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질의응답 포함)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홍선기 동국대학교 교수는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홍선기 교수는 대통령령 중심의 획일적 기구·정원 규제가 지방정부 자치조직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단체장 정수·직급과 실·국·본부 설치 기준을 조례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조직 자율성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
이어 지방정부 사무와 재정 규모 확대에도 인구 기준 기구·정원 규정과 기준인건비 제도가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기구 설치 기준 완화와 기준인건비 산정 개선 등 실질적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한다. 더불어 해외 주요국 사례를 근거로 지방정부를 대등한 파트너로 보는 체계 전환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은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정부 조직운영 전략: 자치조직권을 중심으로’에 대해 발표한다.
김지수 실장은 인구감소 등 미래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자치조직권을 기반으로 전략적 조직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별 행정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중기인력계획과 기구·정원 운영을 유연하게 설계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어 시나리오 플래닝을 활용한 조직운영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행정구역 통합, 기능 재배분, 인력 재배치 등 다양한 대응 전략과 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을 함께 제안한다. 또한 국가의 정보지원과 지방정부의 분석·협상 역량 강화가 자치조직권의 실질적 확대와 미래 대응력 제고로 이어진다고 강조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지방정부의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미래 조직 운영 전략 및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패널로는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지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 이시원 경상국립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오 균 서울연구원장은 “민선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라며 “이번 포럼이 지방정부의 조직 자율성 확대라는 제도개선 방향뿐 아니라, 미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조직운영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이 실질적 분권과 도시경쟁력을 갖춘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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