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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 마약 예방사업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 저조 집행률 집중 추구 |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용 위원(국민의힘, 비례)은 16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건강국과 건설국을 상대로 각각 마약 예방사업 예산 삭감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사업의 낮은 집행률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를 비판했다.
최승용 의원은 보건건강국을 상대로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해당사업은 2022년부터 예산이 꾸준히 늘었고 올해는 7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으나 이번 추경에서 1억 4천만 원이 삭감됐다.
최 의원은 “삭감할 예정이었다면 애초에 왜 그렇게 많이 편성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마약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와 교육이 중요하다는 상임위 의견에 따라 예산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마약의 파급력을 알면서 이렇게 삭감해버리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겠냐”고 지적하자 유 국장은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잘 협의해서 남은 예산으로 잘 집행하여 사업취지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건설국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의했다. 이 사업은 2022년과 2023년에는 집행률이 98% 이상으로 양호했으나, 2024년에는 74.5%로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업에 대해 7억 8,639만 원 편성했으나 이번 추경에서 2억 3,257만 원 감액을 올렸다.
최 의원은 “2024년에 집행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현황과 향후 수요 예측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불용액이 발생했다”며 “집행률이 저조했던 전년도다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자 강성습 건설국장은 “시군에서 심의를 철회했고, 철도국의 6건 심의도 계획 변경으로 취소되면서 설계심의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승용 의원은 “이번 추경이 세출 구조조정에 따른 감액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감액할 수 있는 잔액이 생겼다는 것은 웃픈 상황”이라며 “향후 사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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