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김기덕 의원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마포4.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22-2024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재정자립도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간 편차가 40.7%p로 2022년 3.44배, 2023년 3.51배, 2024년 3.64배로 3배 이상의 격차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란 재정지표 상 다른 자치구에 비해 재정구조가 취약하거나 자구노력 등 정도가 미흡한 경우 개선을 위한 동기와 재정개선 목표설정에 직·간접적인 기준으로 지방재정이 발전적으로 운영되도록 활용되고 있는 지표 중 하나이다. 이는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세입분석지표로 일반회계의 세입 가운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측정을 통해 일반적으로 비율이 높을수록 세입징수기반이 좋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에서 교부받은 지난 3년(2022-2024년) 간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평균 재정자립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재정자립도는 2022년 29.4%, 2023년 29.5%로 미세하게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24년 26.4%로 3.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한 반면, 자치구 자체수입인 재산세가 줄어들어 2023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특히 2024년의 경우,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강남구(2022년 58.9%, 2023년 60.4%, 2024년 56.1%)를 포함해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을 기록한 자치구는 총 10개소로 2024년 기준 중구(53.6%), 서초구(53.2%), 종로구(42.0%), 용산구(39.4%), 영등포구(35.2%), 송파구(31.9%), 성동구(30.2%), 동작구(28.4%), 마포구(28.0%) 순으로 강남구에 이어 상위 10개 구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2024년 기준 20% 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자치구별 평균 미만(26.4%) 이상인 동작구, 마포구를 제외하고, 총 6개소로 광진구(23.2%), 금천구(22.0%), 강동구(22.0%), 동대문구, 양천구(21.6%), 서대문구(20.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지자체 가운데 대다수 자치구별 자체 수입인 재산세 감소로 25개 자치구 대비 평균 2.9%p 감소했으나, 노원구 0.1%p 증가, 동작구의 경우 2023년 대비 가장 높은 1.0%p의 재정자립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는 2023년 총 4개소 대비 2024년 총 9개 지자체로 구로구(19.9%), 강서구(19.4%), 성북구(18.7%), 관악구(17.7%), 도봉구(17.3%), 노원구(16.6%), 은평구(16.0%), 중랑구, 강북구(15.4%) 순으로 나타나, 최상위 재정자립도를 보인 강남, 중구, 서초, 종로, 용산 등 강남권 및 도심권 일대 자치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편차도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 이상의 상위권 재정자립도를 보인 자치구(10곳)의 경우, 2023년 대비 평균은 약 △3.4%p로서, 이 중 5%p 이상의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지자체는 송파구(△5.5%p), 마포구(△5.0%p)이며, 4%p 이상은 종로구(△4.7%p), 강남구, 성동구(△4.3%p), 서초구(△4.1%p)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교해 2024년 기준 20% 미만의 재정자립도를 보인 지자체(15곳)의 2023년 대비 2024년 지자체별 평균은 △2.7%p로서 2024년 기준 자치구별 평균(26.4%)을 보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세는 낮으나, 강북권 일대 서대문구(△4.9%p)와, 2023년 대비 2024년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 감소세를 보인 중랑구(△6.2%p)는 6%p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지난 3년간 상위권인 강남, 서초 및 도심권 중구 등과 강북권(강북,중랑,은평,노원,도봉) 일대의 격차가 여전히 계속된다.”며 지방뿐만 아니라 서울시 자체의 강남북 간 지역균형뿐만 아니라 재정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재정자립도 간 격차를 보이는 상위권과 하위권 자치구 간 재정자립도 편차를 최소화고자, 자치구별 자체수입인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확대 및 조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다만, 김 의원은 “자치구세인 재산세의 일부가 의존재원화됨으로서 자칫 자치구별 재정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향후 해당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해 자치구의 자발적인 세원 발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의 고민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및 재정 균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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