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시의회 심미경 의원 |
[뉴스스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 제2선거구)은 11일 열린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공공성과 재정 안정성 강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심미경 의원은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매시장법인 위탁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법인의 지나친 위탁수수료 문제가 수년째 지적되어도 서울시와 공사는 같은 말만 반복하는 사이, 정부가 나서서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사 사장은 “지정권과 평가권은 서울시로 일치가 돼야 한다.”며 “법인 재지정 문제는 객관적인 평가가 도입되도록 하고 법인의 공공기여를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심미경 의원은 “연구용역 기다린다. 상생방안 찾는다. 하는 동안 중도매인들의 유통 최저 거래금액 기준이 10년 이상 동결”된 점을 지적하며, “10년 세월이 지나도 중도매인들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도매시장으로 유통구조 개선사업이 한창인데 중도매인들의 시장 참여가 저조하다.”면서 “유통업체의 영세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공사의 경영목표에 공공성과 함께 재정의 안정성이 핵심 가치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안정성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이를 통해 공사가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그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재정 안정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며, 이를 경영 목표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농수산식품공사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균형 있게 강화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 각 기관의 정책 개선과 행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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