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4년 제7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포스터 |
[뉴스스텝] 서울연구원은 10월 22일 오후 2시 서울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효율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2024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포럼은 올해 서울연구원 자체연구성과 확산을 위한 일곱 번째 포럼이다.
정책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동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검토항목 위계 재구조화’ 주제발표 ▴하병규 지방공기업평가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검토사례 연구’ 주제발표 ▴이지은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의 ‘출연기관 타당성검토 개선방안’ 주제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동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이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검토항목 위계 재구조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김동근 연구위원은 현재의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항목 체계에서 논리적 구성과 검토항목 간 보다 합리적인 검토항목 구조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2020년부터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검토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검토, 국가재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공공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검토항목 위계를 분석한다.
김 연구위원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구체적인 항목으로 ▴문제·이슈 및 목표, 추진사업, 조직 및 인력계획을 검토하는 ‘설립계획의 타당성’ ▴소요비용, 출연금 규모, 경제성을 검토하는 ‘경제적 타당성’ ▴상위정책과의 일치성, 이해관계자 선호도, 유사·중복 수행가능성, 특수평가항목 등을 검토하는 ‘정책적 타당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순서로는 하병규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 연구위원이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사례 연구’를 발제한다.
하병규 연구위원은 먼저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이후 수행한 광역 단위 출연기관 설립 검토 사례를 제시하고,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 출연기관의 유형 차이 등 검토의 특성을 설명한다.
이어 하 연구위원은 관련 법령 및 설립 기준에 규정된 검토 항목을 기준으로 실제 수행한 검토 사례를 사안별 분석의 쟁점 및 주요 검토의견 등을 중심으로 살핀다. 이를 통해, 실무적 관점에서 타당성 검토의 논리 구성상 보완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종합판단을 위한 항목 조정의 필요성 등을 도출한다.
하 연구위원은 지방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 개선 방안으로 ▴기관 설립과 관련한 지역의 문제/수요의 실재성·필요성 검토 항목의 도입 ▴종합판단을 위한 방법 및 판단 항목의 체계화 등을 제안한다.
마지막 주제발표는 이지은 경기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 연구위원이 ‘출연기관 타당성검토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지은 연구위원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한계 및 세부 검토 기준 확립 필요성을 설명한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를 위한 공통 적용 기준 및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의 11개 검토 항목에 대한 세부 판단 기준을 도출한다. 특히, 구체적인 검토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공공 수행 여부, 고유목적사업 비중, 적정사업주체여부, 지방재정효과를 중심으로 세부 검토 항목을 제시한다.
이 연구위원은 설립 타당성검토 개선 방안으로 ▴항목별 중요도 차이를 반영한 검토 수행 ▴유사 검토 항목의 통합 및 순서 조정의 필요성 ▴타당성검토 기준 확립을 위한 DB 구축 필요성을 제안한다.
이어서 지정토론 세션에는 이성창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장(좌장) ▴김정권 엑스퍼트컴퍼니 부대표이사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최웅선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연구위원 ▴한혁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R&D평가센터 부연구위원 등 학계 전문가와 업무 담당자가 참석한다.
오균 서울연구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법론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타당성 검토항목을 재구성하고 이를 지침에 반영하여 지방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