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 표지 이미지 |
[뉴스스텝] 서울시복지재단 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024년 12월 개소 10주년을 맞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2차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2014년 초판 발간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판례 및 이의신청 사례집』은 법적 관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분석한 것으로, 서울시 내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사례와 판례 등을 제공받아 정리한 최초의 사례집이었다. 2021년에는 이의신청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정 증보 발간됐다.
이번 2024년 2차 개정판은 센터 개소 10주년을 맞이해 최근 3년간 이의신청 사례와 그간 축적된 최신 판례 내용을 정리하고, 어려운 법률용어와 판결 취지 이해를 돕는 해설을 붙여 서울시와 사법부의 동향을 전달하고자 했다.
사례집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기피 ▲가구원수 산정 ▲소득인정액 조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요 논란이 되는 사유 중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됐거나 이의신청이 접수됐던 사례, 법원의 판결례 등 71건에 대한 분석과 해설, 관련 법령 등이 수록됐다.
신청부터 보장비용 준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고 있으며 신고의무 및 부정수급, 처분절차상의 하자, 자활사업 계획 수립 등에 관한 판례와 사례도 담았다.
사례집은 서울시 內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에 배포할 예정이며, 센터 홈페이지에서 파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민의 사회권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례가 행정청별로 서로 달리 적용되어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사례집이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의 복지분야 법률상담, 공익소송, 공익입법 등을 위해 2014년에 서울시복지재단 내에 설치한 단체이다. 센터장 이하 변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며, 복지법률 토론회 및 교육 개최, 복지법률서 발간 등을 매해 이어가고 있다.
센터는 10주년이 되는 2024년을 기념해 사례집과 함께『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10주년 기념 백서』도 발간했다.
백서는 공익법률과 복지의 동행을 목적한 10년간의 센터 성과와 의의에 대해 정리한 책자로, 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설치한 전국 최초 유일한 공익법센터로서의 발자취와 시민에게 필요한 복지법률의 방향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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