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4월 23일, 서울시의회 제2 대회의실에서 '기후동행카드와 교통요금 인상효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훈 의원과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공동 주관으로 당면한 서울시 대중교통 현안에 대하여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울시 교통 현안 연속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는 작년에 실시한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올해부터 실시한 기후동행카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효과적인 정책인지 토론하기 위해 대중교통 관련 시민단체, 운수업체 노동자와 사업자, 정책담당 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발제자로 나선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요금 인상과 기후동행카드 도입은 둘 다 요금제를 수단으로 한 교통정책이지만 그 내용은 대립된다.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이고 하나는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정책이다. 두 가지 정책이 병립할 수 있는 것인지 진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김 센터장은 “서울시가 작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며 ‘재정적자’를 그 이유로 들었지만, 인상 이후에도 운송수익 증가가 미미하여 서울시의 예산 지원액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보조금이 투입되는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활성화될 수록 대중교통 요금은 다시 인상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을 단일한 통행구역으로 간주하는 교통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과 교통수단의 제약이 커 대중교통 이용 유인이 적다는 것이다. 상현 우리모두의교통운동본부 상임활동가는 “서울을 통행하는 경기버스를 탔다가 추가요금을 지불한 적이 많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비효율적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김종민 교통수요관리팀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전부터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준비해 왔다. 도입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기후동행카드라는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 단일한 목표 아래 복합적 정책 수단을 동시에 추진할 때 정책효과는 시너지를 낸다. 즉, 승용차 이용제한과 보행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대중교통 공공성 향상 등 통합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으로서 탄소 배출 저감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 패키지 도입을 위해 더욱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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