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제6차 정기회 참석 |
[뉴스스텝]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4월 13일, 인천광역시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기회에는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박환희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자치분권법'의 통합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은 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 자치분권 내용이 추가된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격상되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치분권의 가속화와 함께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발전특구 지정 등 다양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둡다고 분석하며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국내 경기 전망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 해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억하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11일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지역 주민들께서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환희 협의회장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예산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결의안은 지난 3월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되어 6개월 뒤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섭단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정책개발 능력 강화와 책임정치 구현 등 보다 효율적인 지방의회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교섭단체 운영경비, 교섭단체가 추진하는 정책개발비 등 교섭단체 예산 항목을 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기회에서는 동 안건과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가칭) 지방의정연수원] 승격 촉구 건의안', '강릉 산불 발생지역 피해 구제 및 복구 지원 촉구 건의안' 등 총 4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중간보고회에는 박환희 협의회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과 (사)한국지방재정학회 임동완 교수(단국대학교), 허형조 교수(단국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시도의회 예산·정책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의 추진 경과 및 보완사항 등을 논의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회의 예산·정책분석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박환희 협의회 회장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으며 수행기관으로 (사)한국지방재정학회가 선정되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은 시도의회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 등 대정부 건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지방의회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이다.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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