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찰옴부즈만 활성화’ 국민 의견 수렴 |
[뉴스스텝] 경찰 수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을 보호하는 경찰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와 역할, 경찰로부터 조사받은 경험 유무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향후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2006년 12월(옛 고충처리위원회)부터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까지 총 28,701건의 경찰 분야 고충민원을 처리해 이 중 4,587건을 인용했다.
최근 경찰 관련 고충민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분야별로 보면 수사 지연, 수사 진행 상황 미통지 등 수사 분야(49.4%)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경찰옴부즈만의 인지도 및 신뢰도, 국민이 요구하는 경찰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설문 항목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 유무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인지도 ▴경찰옴부즈만 역할에 대한 의견 등이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토대로 국민이 경찰옴부즈만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 수사로 인한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옴부즈만의 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경찰옴부즈만이 국민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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