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 소상공인 보호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촉구

[뉴스스텝] 원주시의회 심영미 의원(반곡관설동)은 제25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공공 민관협력 배달앱의 실질적 활성화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비대면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배달시장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대형 플랫폼의 과도한 중개수수료와 시장 장악으로 인해 오히려 소상공인의 수익은 줄고 있다”며 “일부 플랫폼의 경우,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외국계 자회사가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순환에 기여하지 않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전시의 ‘대전e배달’,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대구시의 ‘대구로’ 등 지자체 주도의 공공배달앱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낮은 수수료, 광고비 부담 없음, 지역화폐 연계 혜택 등으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주시 또한 강원도 최초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인지도 부족과 가맹점 수 미비 등으로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는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 의원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플랫폼 기능 강화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 제공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인 누구나 이용 가능한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한 민관 거버넌스와 제도적 지원 필요성을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이제는 민간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공공 플랫폼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며 “원주시가 지역경제를 지키는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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