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상북도교육청 |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교직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의 피소,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적극적으로 맞춤형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위법하지 않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법적 문제에 연루되면 소송대리 변호사를 선임해 지원한다.
또한, 교직원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 청구 사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형사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도 법률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상담과 자문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 교육행정 등 최근 급증하는 법률적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무료 법률지원’ 등의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올 한해 이뤄진 법률지원 서비스는 총 92건의 상담과 자문을 통해 학교폭력, 행정업무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해결했다.
특히 온라인 상담은 22건, 서면 법률 자문은 70건에 달해 교직원의 실질적 고충 해소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교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률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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